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 하면 손해뿐인 세제 혜택인 만큼 수요도 많고, 사례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조건과 헤택을 꼼꼼히 살펴봐도, 이직과 퇴사가 빈번한 요즘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끝인 건지, 현재 N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내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같은 기업에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땐 어떻게 되는 건지, 회사가 망하면 못 받는 건지 등등….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있어 이직, 퇴사와 관련된 가장 많은 질문 7가지를 꼽아 명확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Q. 첫 직장이 아니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출처: unsplash>

✅ 생애 첫 직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취준생이 취뽀했을 때, 즉 생애 최초 취업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첫 취업 이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감면 제도의 기준은 (첫 직장이 아니어도) 회사에 들어간 입사일입니다. 정확히는 근로 계약 체결일이죠.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한 적이 없고, 그동안 이직을 한 적이 있다면? 자신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시작할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회사에 들어간 만큼, 입사일도 여러 개일 테니 그중 택하면 되죠.

물론 이전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이직한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연령 조건(청년 또는 고령자)이나 경력 단절 여성 혹은 장애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발자 세택 씨는 2018년 만 25살에 A 회사에 첫 취업을 했습니다. A 회사에서 4년을 일하다가, 이직을 했죠. 그리하여 2023년, 만 29살에 B 회사로 이직, 즉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택 씨는 2018년과 2023년의 취업일 중 소득세 감면 적용을 시작할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Q. 취업 당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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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청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1월 15일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죠.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쳤어도 괜찮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놓치는 기간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받을 수 있어요.

👉 회사에 제출할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 3단계

Q. 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직을 했어요.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적용 기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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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신청한 취업일로부터 쭉 5년간 적용됩니다.

새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소득세를 감면 받기 시작한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소득세를 감면 받기 시작한 사람이 퇴사하여 휴직을 하거나, 다른 중소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상관없이 말이죠.

예를 들어 마케터 세법 씨는 2016년 4월, 중소기업 A에 취업한 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열심히 일했고, 2018년 4월 퇴사를 했습니다. 1년간 휴식기를 가졌죠. 그리고 2019년 4월, 중소기업 B에 새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법 씨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A 기업 취업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쭉 5년입니다. 즉, 퇴사, 휴직, 이직과 상관없이 2016년 4월 ~ 2021년 4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감면되죠.

Q.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어요. 그런데 이직 시점으로는 나이가 청년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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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시 연령은 무관해요.

민서 씨는 A 회사에 취업할 당시 만 33세로 청년(만 15~34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었는데요. 2년 뒤 중소기업 B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 당시, 즉 기업 B 취업일 기준 민서 씨의 나이는 만 35세여서 더 이상 청년에 해당하지 않았죠. 그럼 소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와 같이 소득세 감면을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말고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도 받을 수 있어요

Q. 파견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채용됐어요. 언제부터 감면 기간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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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 적용이 시작됩니다.

파견직을 통해 일하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이는 파견 근무를 하다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퇴사 후 이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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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2019. 1. 1 퇴사자부터)

중소기업 A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무직 상태인 택스 씨. 지금에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고, A 취업 당시 감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가능한데요. 감면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감면 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Q.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회사가 폐업했어요. 감면 신청 가능한가요?

<출처: unspalsh>

✅ 네. 가능합니다.

지금은 폐업했더라도, 해당 회사에 입사할 당시 연령 조건 등을 충족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 형태로 감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놓쳤으면 경정청구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한 적 있으신 분들, 지금은 재직 중이 아니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나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의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퇴사자도 당시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했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죠.

이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경정청구란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그동안 놓친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경정청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면밀히 검토한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회계사가 따로 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택스에서도 직장인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더월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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